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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트럼프 접촉”… 前 통일부 장관, 입 뗐다

논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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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정은·트럼프 접촉 가능성 있다고 전망해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건 그 정도(인도적 지원)는 아니다”

출처: 디파짓포토
출처: 디파짓포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가 올해 상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접촉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15일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지난 10일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미 관계 흐름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보류해 온 17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 북미 간 재접촉을 염두에 둔 신호로 봤다.

그러나 단순한 지원 확대만으로는 북한의 전략적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건 그 정도(인도적 지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 등은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앞세워 언제 어떤 핑계를 대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라고 분석했다.

출처: 백악관 제공
출처: 백악관 제공

해법으로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합의에 담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여기서 평화체제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다자 협정이 될 수밖에 없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그 협상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또 정 전 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이른바 ‘북한의 체면’을 일으켜주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 내부에 남은 부담을 언급하며,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2019년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트라우마가 김 위원장에게 있다”라며 “이에 김 위원장 입장에선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북한 땅으로 들어오는 장면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전했다.

출처: 백악관 제공
출처: 백악관 제공

이어 “그동안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오가고 판문점에도 왔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먼저 찾아와 대접하는 형국이 되면 ‘우리가 위대한 나라가 됐다’는 메시지를 내부에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인센티브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장관은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당장 포기하긴 어렵고, 괜히 어설프게 언급했다가 남쪽이 다가오면 복잡해진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핵무기는 방어적 억지 수단일 뿐 실제로 쓰일 수 없는 무기”라며 “수천 개의 핵을 가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지 못하고 있고, 중국도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 개선을 못 할 이유는 없다”라며 “핵을 가진 중국과도 수교했고, 교류와 협력을 해왔다는 점을 정확히 봐야 한다”라고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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