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만 몇 번째야?” 정치권 분위기 ‘뒤숭숭’한 진짜 이유

서울시의회가 김경 서울시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다시 한번 ‘제명’ 가능성이 거론되며 정치권 전반에 뒤숭숭한 기류가 감돌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중징계 사례에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김 의원의 의혹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향후 결정이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 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회의 일정은 20일 중으로 최종 확정된다. 유만희 윤리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는 반드시 윤리특위를 열기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밝혔다.

다만 특위 의결을 위해 위원 과반이 참석해야 하는 만큼 연수 및 지역 일정 조율을 고려해 막판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총 5건의 비위 혐의로 징계 요청을 받은 상태다. △공천 헌금 의혹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및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 보고 등 다수 사안이 중첩돼 있어 단일 사안 이상의 중대성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천 헌금’ 의혹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김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한 정황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현재 윤리특위는 전체 15명 위원 중 과반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제명은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위 징계이며 특위 의결 이후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다음 본회의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다.

김 의원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제기된 사안은 김 의원과 관련된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용역 계약 문제다. 복수의 시 산하기관이 김 의원 가족이 운영하거나 연관된 업체들과 수백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맺은 정황이 드러나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의원실 정책지원관을 반복적으로 교체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갑질’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징계안이 실제로 제명으로 의결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동시에 서울시의회는 다시 한번 공직 기강 논란과 제도 신뢰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명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방의회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의원 개인의 징계를 넘어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 기준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제명만 몇 번째냐”는 자조 섞인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으며 서울시의회가 이번 사안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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