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조 밀렸다” 李, 긴급 지시에 국무회의 ‘발칵’

이재명 대통령이 13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 문제를 언급하며 국세청 인력 확충을 전격 지시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 현황을 직접 점검하며 “일거리는 넘치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뽑아 세금 안 내고 있는 것을 걷으면 조세 정의도 실현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라며 대규모 인력 증원을 주문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에 국무회의장은 일시 긴장된 분위기로 전환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체납관리단은 몇 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현재 얼마나 채용했느냐”라고 직접 질의했다. 임 청장은 “올해 우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00명이 지원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총 몇 명을 뽑을 생각이냐?”라고 재차 묻자, 임 청장은 “대통령 말씀을 반영해 최대 4,000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 체납액이 13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이 분야에서 1만~2만 명 고용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건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고 복지 재정 지출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공 인력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걱정하기보다 실질적인 조세 확보 효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자체적으로 체납관리단을 꾸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행정안전부에는 “각 지자체별 체납 규모와 관리 인력 현황을 전수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뿐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포괄하는 체납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들이 사람 뽑는 걸 아까워하는데 이건 아낄 일이 아니다”라며 인력 증원을 주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체납관리단 근로자들의 처우와 관련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며 “기본급을 적정하게 책정하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확대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수준의 임금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보상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시는 단순한 행정 차원의 조정이 아니라 조세 정의 확립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노리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당장 국세청의 인력 확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대응에 따라 실제 집행 속도와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번 국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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