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두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된다 : 국가 공인 ‘테러1호’ 사건 되나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겪은 가덕도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아래 이뤄진 당국의 수사를 두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수사를 통해 ‘배후’ 또는 공범이 밝혀진다면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공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안전을 겨냥한 중대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해당 사건이 단독·우발적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면서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수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범행의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책임 소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20일 오후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앞서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내용을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 경우, 국가공인 테러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습 사건이 테러1호 사건으로 지정되면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재수사를 통해 조직적 공모나 배후 세력과의 연계가 새롭게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의 추가 기소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22차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안건 외에도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과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이 함께 점검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당시 2024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하던 중, 60대 남성의 습격을 받아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그러나 사건 이후 민주당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여러 의문을 제기해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 대표가 구급차로 이송된 직후 현장을 물청소해 혈흔을 지웠다. 

이에 대해 경찰은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 등을 수거하는 등 범행 입증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다”며 현장 훼손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국정원 보고서에서 범행 도구가 ‘커터칼’로 축소 표현된 점, 사건 이후 모방 범죄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점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해당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며, 특정 진영이나 반이재명 세력의 사주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다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범인에게 징역 15년을 확정 선고했다. 이 렇게 사법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사건의 성격과 초기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규식 기자 / kyusic.se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