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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하나의 중국” 발표…결국 대만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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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통령실 제공
출처 :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국 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만 측이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내놓으며 공개 대응에 나섰다. 추가오웨이 주한대만대표부 대표는 ‘하나의 중국’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원칙을 둘러싼 발언이 다시 한 번 외교적 파장을 낳는 모습이다.

12일 추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소국 대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다’ 세미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하나의 중국’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 즉 대만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남긴 발언에 대한 대만 측의 첫 공개 반응이다. 또한 지난 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입장과도 관련이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이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요구해온 핵심 외교 노선으로, 한국 정부는 한중 수교 이후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한국 정부는 발언 수위와 시점을 조율해 왔다.

한국은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대만과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추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재확인하며 대만의 존재와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연합뉴스 (AP)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연합뉴스 (AP)

추 대표는 이 점을 언급하며 “1992년 이전 한국 정부가 인정한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이었고 1992년 이후 인정한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이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소멸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 대표는 세미나 축사를 통해 한·대만 관계의 실질적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현재 대만의 4대 무역 파트너이고 대만은 한국의 5대 무역 파트너”라며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 한국과 대만은 긴밀히 연결된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과 상호 보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추 대표는 한국과 대만이 모두 인접한 권위주의 세력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만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외부 침략을 억지하는 동시에 국제 연대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라며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대만해협과 역내 평화·안정을 지켜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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