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평양’ 통과하는 고속철 만든다…논란 급속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 외교 자리에서 남북 및 국제 협력 사업으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구상을 포함한 4대 남북·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중국 측에 협력과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 건설 △원산갈마 평화관광 추진 △대북 보건의료 협력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참여 등 4개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접견 및 오찬 자리에서도 같은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순방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시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힌 바 있으나, 당시에는 구체적인 협력사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보도로 사업 구상이 드러나자,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상회담에 배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북·중 관계의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발표 이후 중재자 역할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어 실제 추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정부 측은 “이재명 정부가 준비해 온 구상을 공식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국제 협력을 전제로 한 구상 제시가 외교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극명히 엇갈린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북한에 침략 길을 열어주는 것”, “평양에서 국민들 납치당할 것 같다”라는 등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안보 이슈를 꺼낸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 훌륭한 제안”, “시베리아 횡단 열차까지 연결되면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다”라는 긍정적 반응도 일부 나타났다.

한반도 안보 구도와 동북아 협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한 이 대통령의 이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뿐 아니라 국내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외교를 연계한 이 대통령의 시도가 국내 정치 지형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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