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를 “정권의 입맛에 맞춘 사법 통제”로 규정하며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하며 내 편은 구해주고 네 편은 감옥 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법안의 본질은 권력의 사법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형사 시스템은 누더기가 되고 국민은 혼란과 피해를 그대로 떠안게 된다”라고 말했다.
중수청에 대해선 ‘정권 호위소’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정권 호위소’가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관을 정권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정권이 수사를 직할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와 연계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검찰청을 해체해 놓고 이제는 거대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행안부 손바닥에 두려 한다”라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찍어 누르면 수사하고 덮으라면 덮는 ‘제2의 공수처’, 아니 그보다 더한 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률가가 아닌 ‘여론재판관, 인민재판관’들이 기소를 좌지우지하는 세상, 그것이 민주당과 정부가 꿈꾸는 사법개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국민은 피눈물 흘리고 범죄자들만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멀쩡한 집을 부수고 그 위에 누더기 불법 천막을 치는 이 기괴한 입법 폭주,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소청에 포함될 사건심의위원회를 두고는 사법 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권 대리인들의 완장 위원회로 사법 절차를 인민재판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라며 사건심의위가 법률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같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될 비전문가, 외부 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는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정권 대리인들의 완장 찬 목소리가 법리를 압도하는 중국 공안식 사법 통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2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공개했으며 검찰개혁추진단 주도로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태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각각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함으로써 권한 분산과 기관 간 견제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폐지라는 구조 개편이 단순한 기능 이전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야권의 대응도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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