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분노했다, “봉욱 민정수석이 중수청을 제2검찰청으로 만들려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및 구조에 대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견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출신의 봉 수석이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한다고 주장했다.

봉 수석을 위시한 검찰 세력들이 중수청의 구조를 검찰과 비슷하게 만들려 하는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이러한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분노가 치민 일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11일 자 현안검토 회의 의제를 다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이라는 문서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 안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시한 의견이 적시돼 있다”며 “봉욱 수석은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둬야 한다고 했고 특히 기관장 및 수사 부서장에는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해 비법률가인 수사관을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봉 수석은 수사사법관 직급을 검사와 동급으로 설정하고, ‘일반수사관’은 수사사법관의 보조 역할만 수행하게 규정하는 걸 제안했다. 결국 명칭만 ‘검사’에서 ‘수사사법관’으로 바뀔 뿐 현재의 검찰 특수부 조직이 하나의 외청으로 거듭나는 것에 불과한 셈이다. 

조 대표는 “일반수사관은 능력이 탁월해도 ‘수사사법관’으로 승진할 수 없게 돼 있어 부서장도 못 되고, 보조 역할만 해야한다”며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인데 ‘제2검찰청’의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 외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봉 수석의 제안한 대로 중수청 조직 구조가 현재 검찰처럼 ‘수사사법관’과 ‘일반수사관’으로 짜여진다면 공소청과 중수청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조 대표는 “중수청에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없다”며 “그러나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대검 차장 출신으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검찰 내부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봉 수석을 임명할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봉 수석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봉 수석도 ‘검찰주의자’인 만큼 검찰개혁을 방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 바 있다. 특히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2025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봉 수석과 임명을 ‘인사참사’로 규정하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검찰개혁 5적’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봉 수석의 제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검찰개혁 관련 주무 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검찰 카르텔의 목소리가 아닌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며 공소청 최종책임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을 설계해서 운영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 내 의견을 조정·조율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흔들리지 말라”며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