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적절한 구형량’은 얼마일까? 사형 37.0%로 1위, 무기징역은 26.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란특검의 구형과 관련해 ‘사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내려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가장 적절한 구형량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사형’이 37.0%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무기징역’ 26.8%, ‘무기금고’ 14.1%였다. ‘잘 모름/무응답’은 22.1%로 조사됐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모두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이지만 무기징역은 일정한 노동(징역)을 수행하는 반면 무기금고는 교도소 내에서 강제노역 의무가 없다.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적절한 구형량은 ‘사형’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무기금고’가 27.1%로 1위였고 그 뒤로 ‘무기징역’ 23.7%, ‘사형’ 18.9%였다.

연령별로는 40대(56.7%)와 50대(53.3%)에서 ‘사형’이란 응답이 50%를 넘긴 반면 18~29세(13.2%), 30대(27.5%), 70세 이상(22.5%)은 상대적으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사형’이 34.2%로 ‘무기징역’(28.5%)보다 5.7%포인트 더 높았다. 보수층은 ‘무기징역’이 24.3%로 가장 많았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사형’이 67.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인원은 보수 264명, 중도 410명, 진보 270명이었다. 모름/무응답은 60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지난 9일과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통신 3사의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