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가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다른 모습 보였다,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 것” 일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김용현 피고인 쪽 요구를 받아주며 ‘느슨한’ 재판 진행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마지막 재판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곳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 내란특검팀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를 지켜보던 지귀연 재판장이 제지했다.

이하상 변호사가 “서증조사 하드카피(인쇄물)를 많이 출력 못 했다, 복사해서 가져오고 있다”며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자”며 “저희는 전날 시나리오부터 제출했는데 자료도 없이 한다면 (안 된다). 준비해 왔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 변호사가 구두변론을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지 재판장이 변호인단의 태도를 지적했다.

지 재판장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김지미 변호사의 말을 들은 뒤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지 재판장의 ‘징징댄다’라는 표현을 문제삼으려 했지만 지 재판장은 변호인단을 향해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셔야 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류 증거조사를 마치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오전 재판 절차가 길어지면서 조은석 특검의 구형은 이날 늦은 오후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가끔씩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고개를 떨군 채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