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4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간판 교체 아니라 아예 해체한다

방첩과 보안부터 수사와 신원조사까지 막강한 권력을 쥐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4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8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기존 기능들을 서로 다른 조직에 분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에는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에, 방첩정보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에,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에 나눠주고, 논란을 일으켜온 동향조사를 비롯한 일부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세부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기능 분산’을 통한 사령부 해체라는 뼈대는 유지해 올해 안으로 방첩사 해체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방첩사를 해체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단일기관에 갖가지 기능이 집중돼 있어 일부 조직개편만으로는 권력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읽힌다.

앞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는 내란에 깊게 연루됐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방첩사의 주요 참모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방첩사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 권력장악의 기반이 된 국군보안사령부로 뿌리가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특무부대로 시작해 육군과 해군 및 공군에 보안부대로 나뉘어 있던 것을 1977년 10월 보안사로 통합했다.

특히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독대했고 군 외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79년 10·26 박정희 시해사건 직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모든 국내 정보를 손에 넣고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탈취했다.

보안사는 그 뒤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을 계기로 1991년 1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기무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은 꾸준히 발생했다.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사태 때에는 조직적으로 관여해 유가족들을 성향별로 분류하고 사생활 동향을 수집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기무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에는 탄핵심판 기각이 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문건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그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기무사의 이름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로 바꾸고 조직개편과 권한 축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보사는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고 조직과 기능이 강화된 바 있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