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라인’ 줄퇴장…상황 심상치 않다

모빌리티TV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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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물러나며 정권 교체 이후 본격적인 인적 쇄신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유철환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12월 3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임기를 상당 기간 남겨둔 상태에서 중도 퇴진을 선택해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빠르면 당일 중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경제기획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2월 임명돼 내년 2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상황이었다.

앞서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도 전날 면직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사로, 임기 종료를 1년여 앞두고 자리를 떠났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퇴진이 일괄적인 정리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두 인물 모두 최근 청와대로부터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교체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은 안건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지만, 정권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조직에서 하나둘씩 배제되는 흐름은 뚜렷해지고 있다.

유 전 위원장은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주권 정부에서 권익위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 자리를 떠나지만, 권익위가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길 바란다”라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청렴교육, 사회적 취약계층 맞춤 지원, 민원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청렴도 상승, 행정심판 제도 개선, APEC 반부패 협력 회의 개최 등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며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조용히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퇴임사 전반에 걸쳐 사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국무회의 배제 등 사실상의 권한 축소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창으로, 지난 9일부터 국무회의에 불참해 왔다.

주형환 부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지원해 왔으나, 직무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사의를 밝히며 전격 퇴진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권익위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 교체가 연이어 이뤄지면서 향후 공공기관 및 외청으로까지 인사 교체 폭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권 초기 ‘정무적 중립성’ 또는 ‘전문성’을 이유로 유임됐던 인사들이 점차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는 흐름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인적 재편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후임 인선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년 초 개각 및 공공기관 인사 쇄신과 맞물려 추가적인 교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