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며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눴다.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뿐 아니라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선거 개입 의혹까지 법안에 명시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3자 기관을 통한 방식으로 한발 물러났지만, 핵심 수사 대상을 야당과 직접 연관된 사안으로 설정한 만큼 여야 간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민주당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통일교 특검’ 명칭에 신천지를 명시하면서 수사 범위에 신천지 측 인사의 국민의힘 대규모 입당 및 조직적인 선거 개입 가능성 등까지 포함시켰다. 법안에는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및 외곽단체 후원 의혹도 포함돼 있다.
특검 후보 추천은 변협, 법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등 3개 기관에서 각 1명을 추천받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이들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이는 지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여야 교차 추천 방식 대신 상대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제3기관 추천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교유착은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한 사안”이라며 “헌법 질서에 반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종교단체는 물론 정치적 공모 세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를 통한 국민의힘 조직 동원 의혹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치와 종교 사이의 유착 구조를 단절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이 사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입법을 통한 수사 지휘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만약 신천지와의 조직적 연계 정황이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여소야대 구도를 고려할 때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여야의 재의결 대치 가능성도 함께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가 단순한 의혹 규명을 넘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천지 및 통일교를 둘러싼 국민의힘 연계 의혹을 공식 수사 대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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