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수사한 ‘3대 특검’ 마무리 국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2차 종합특검’도 성사될까

윤석열 정권의 불법행위 의혹을 수사한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해 상당기간 추가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28일 일요일을 끝으로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종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재판에 넘기는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수사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를 구속기소하고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등 특검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한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은 12월14일에 수사를 종결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을 비롯해 27명을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결론은 2026년 2월 무렵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채상병 순직 외압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은 11월28일 15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채상병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채상병)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격노’의 실체를 밝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채상병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10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가운데 법원에서 실제 영장이 발부된 인물은 임성근 전 사단장 1명에 그쳐 수사력의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른바 ‘윤석열 정권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안’이 발의되면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12월22일 3대 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14가지 혐의를 적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관계 로비를 수사하기 위해 ‘통일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막판 변수로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