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저지” 민주당, 결국 해냈다…야당 공작 ‘철통방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무력화됐다. 이어 대법원이 기존 내란재판부법에 대한 위헌 우려에 맞서 예고했던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관련 예규까지 영향을 받으며 추후 사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83명 가운데 173명이 찬성, 2명이 반대, 2명의 기권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된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은 기존 정치권에서 위헌의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내용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절차적인 관점에서 대법원 예규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수정안에는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도입하는 대신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이 더해졌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때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전날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즉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시간의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다만 장 대표의 토론에도 불구하고 내란재판부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또한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조작·허위 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역시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명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질타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 등 범여권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후 사법부의 대응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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