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돌연 ‘압박’…내란 참여자 싹 ‘조치’

지난달 공직사회 속 내란 청산을 목표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가 관련 조사 종료 시점을 당초 1월 31일에서 1월 16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정 조정은 조직 안정과 직원들의 부담을 고려한 처사라고 설명하면서 추후 내란 가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 조치 계획의 변동 가능성에 공직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조직 안정과 직원들의 부담을 고려해 TF 조사 기간을 1월 16일까지로 조정했다”라고 해당 조사 일정 조정에 관해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인사 조치는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2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내년 1월 31일까지 TF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전달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16일로 조정되면서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 발표 일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조사 내용이 민감한 사안이 많아 종료 직후 바로 발표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개별 사안이나 위반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보가 각 부처별로 어느 정도 접수됐는지 등 전체적인 현황 수준의 설명은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1일 활동을 시작한 각 기관별 TF는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12·3 내란 참여 및 협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결성됐다. 해당 조직은 지난 12일까지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통해 25개 부처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 내 제보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24일 TF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총리는 “TF의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TF 활동을 둘러싼 정치권의 거센 공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 총리의 이러한 언급과는 별개로 각 기관별 TF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23일 해당 조직의 활동을 총괄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언론을 통해 ‘속도’를 언급한 것으로 설명된다. 윤 실장은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속전속결로 조사할 것이다. 조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TF 조사 조기 종료 발표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윤창렬 실장이 ‘원칙과 절제’ 기조 속에서 조사를 약속한 가운데 예정된 TF 일정의 변동 가능성에 공직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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