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옥중서 또 비보…지지자들 오열할 소식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검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면서,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옥중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또 다른 비보를 맞게 됐다.

조 대표는 “유죄는 확실시된다”라며 당선 무효형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까지 내놓자, 지지층 일각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및 장모 최은순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내놓은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에 대해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가다 서다를 반복해 왔고 특검 종료 이후 약 1개월 3주가 남는다”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언급한 허위 해명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라고 밝힌 점, 장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한 부인, 김 여사의 허위 학력 및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일축 등이다.

그는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 “단순 인사만 했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해명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표는 “당시 대선은 불과 0.73%p 차이였다”라며 “윤석열의 거짓말이 일부라도 드러났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기소되면 유죄는 확실시된다.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는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조 대표는 이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유죄가 나오면 더는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운운하는 헛소리는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그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보전금 425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받았다. 특검은 28일 수사 기한 만료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 대표의 ‘직접 기소’ 요구는 이러한 막바지 상황에서 정치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이미 특검 조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추가 기소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전체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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