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 오열할 소식…180도 달라졌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사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외면당했던 유족들의 목소리가 여야의 합의로 제도적 장치를 얻으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안건이 통과됐다. 재석 246명 중 245명이 찬성했고 1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첫 공식 절차가 가결된 셈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선임됐으며, 간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조사는 2026년 1월 31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특위 조사 대상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책임과 구조적 문제를 가진 기관들 전반에 걸쳐 있다.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이양수 의원은 “조사의 목적은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요구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후 다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이 착륙 도중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존했으며 대부분의 희생자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으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경찰이 각기 조사와 수사를 맡아 진행했지만, 유가족들은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국토부 산하의 사조위가 자체적으로 조사 주체가 되는 구조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원본, 관제탑 교신 기록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유족들이 요청한 자료 접근 역시 제한됐다. 일부 중간 조사 결과가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데 대해 유족들은 반발하기도 했다.

공청회 일정에도 갈등이 있었다. 당초 지난 4~5일로 예정됐던 사조위 공청회는 유족들의 삭발과 농성 투쟁 끝에 일정이 변경됐다. 이러한 여론과 압박은 입법으로 이어졌다. 사조위를 국토부에서 분리해 독립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달 중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한 달 뒤부터 시행돼 향후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게 된다. 국정조사 요구안 통과로 떠오른 이 사안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국의 시선이 국정조사특위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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