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심각한 역풍 몰아치는 中…대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고 대통령의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서도 “사자와 검투사를 보는 것 같다”라며 강한 비판을 내놨다.

17일 조 단장은 YTN 라디오 ‘신율의 정치체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사건 재판 전담을 위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헌법 제27조 1항이 규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사건 발생 전 명확한 법규범에 의해 규정된 법관을 의미한다”라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겨냥해 사후에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헌심판 제청 중에도 재판을 강행하도록 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조 단장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에 대해 “무리한 입법 추진”이라고 평가하며 “12·3 계엄 사태가 내란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단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우월적 지위에서 답변하기 힘든 지엽적인 문제로 장관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로마 시대 사자가 검투사를 공격하는 장면을 즐기는 것과 같다”라며 “국정의 큰 줄기보다 탈모 건보 적용 등 지지층 관심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쉽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추진 중인 ‘통일교 정치자금 특검’에 대해 조 단장은 “국민의힘의 의석수와 개혁신당의 명분이 결합한 형태”라며 “통일교 핵심 관계자가 꼬리 자르기를 당하며 태도를 바꾼 상황에서 특검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양당은 특검 도입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설정 문제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양측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최종안을 확정하고, 조속한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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