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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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소취소 선전포고”…정점식, 맹공 퍼부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경찰청장과 공소청장 지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법치 상실과 중대범죄 수사 시스템의 붕괴를 비판하며, 후속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
李 정부 심각한 역풍 몰아치는 中…대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대통령 업무보고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고 대통령의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서도 “사자와 검투사를 보는 것 같다”라며 강한 비판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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