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쿠팡 정조준,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경고 “피해회복 조치 시행 안하면 영업정치 처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영업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무책임한 답변을 늘어놓고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꼼수’를 부리자 정부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금요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지금은 소비자 피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피해가 확인되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쿠팡이 소비자 피해에 적합한 조치를 시행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쿠팡은 17일 수요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등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임원 2명만 출석시켰다. 외국인 임원들은 청문회에서 질의와 상관없는 의례적 발언을 하며 시간을 끌었고 동문서답을 계속 내놓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이 빠진 채로 진행돼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며 “과방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연석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대미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쿠팡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많은 국민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 데다 택배기사 등 쿠팡과 관련된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정부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쿠팡에 사실상 최고수위인 ‘영업정지’를 직접 언급하는 등 강력한 경고를 날리면서 쿠팡이 적극적 조치를 실행할 지 주목된다. 정부는 직접적 영업정지가 어려우면 그 수준에 맞게 대규모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영업 정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