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규제 헤로인과 같은 1급에서 3급으로 하향하기로, 공화당 일각에선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마리화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화당 일각에서 반대의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8일 백악관에서 1급 관리물질인 대마초를 3급 관리물질로 재분류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마초를 합법적 의료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3급 관리물질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런 조치를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에서 대마초 관련 의료연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마초는 1970년 마약분류 체계 도입 당시 1급 관리물질로 분류돼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미국 연방차원에서 불법화된 바 있다.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대마초의 의료적 이용을 승인하고 24개 주에서는 오락목적의 이용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차원에서는 1급 관리물질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대마초의 3급 관리물질 재분류가 완료되면 연구목적과 의료용 대마초 이용이 합법화되고 대마초를 취급하는 사업체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마초 이용이 전면적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24개 주에서 주법상 허용되는 오락목적 이용은 등급 재분류와 무관하게 미국 연방법상 기소 대상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2023년 대마초의 3급 관리물질 재분류를 추진했지만 마약단속국(DEA) 행정절차가 길어지면서 임기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퇴임했다.

한편 공화당 일각에서는 대마초 등급 재분류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강상 우려, 음주, 약물운전, 결근 문제’ 등을 이유로 대마초를 1급 관리물질로 존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화당 하원의원 9명도 올해 여름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대마초는 헤로인과 다르지만 여전히 남용가능성이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가치는 없다”고 1급 관리물질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