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뽑아 든 李 대통령…공직자들 제대로 겨눴다

모빌리티TV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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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허위·왜곡 보고를 강하게 경고하며 공직사회의 보고 문화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충성 대상은 상사가 아니라 국민이라며 투명성과 정확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의도적 허위 보고는 공직 수행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국정 운영 전반에서 책임성과 공개성을 높이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 과정에서 왜곡이나 허위가 개입하면 공직 수행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숫자를 외우는지 점검하려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라며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순간 판단이 왜곡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약 보고와 본문 내용이 다른 사례를 언급하며 “중요한 내용을 본문에 숨기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요약에서 빼는 것은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허위 보고의 성격을 구분해 언급했다. 그는 “고의로 속이기 위한 허위 보고는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곤란한 질문을 피하려고 슬쩍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가 국회에서 종종 보이는데 최소한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말했다.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사실상 숨기는 것”이라며 “부족한 정보로 판단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지, 상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충성의 대상은 상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 업무보고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국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업무보고 중 역사서 ‘환단고기’를 들어 역사 논란을 일으키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생중계 방식의 업무 보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 TV 대표는 15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생중계는 언제든 리스크로 바뀔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맞춰 일부 단점을 보완하면서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16일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라며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말도 있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국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오늘 보고는 편하게 하라. 필요한 경우 실무자들이 직접 설명해도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