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체포조 모가지 날아갔다…180도 달라진 상황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가 관련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 가운데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인 박정훈 대령이 핵심 인물들에 대한 대규모 분리 조치를 단행하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박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과 연관된 인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동시에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으며 정정 요청 방침을 밝혔다. 군 내부 수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16일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보도된 국방부조사본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빛나 대변인은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했고, 해당 인원들이 감사기구 실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헌법존중정부혁신TF에 지원된 조사본부 인력이 계엄 당시 출동 상황과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제보만으로 이뤄진 보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불법계엄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전날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 특검에서 이첩된 사건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정보사령부와 같이 기밀성이 높은 부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방부 헌법존중정부혁신TF 역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지난 3주간 접수된 제보를 과제로 정리해 15일부터 즉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불법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국방부조사본부와 관련된 사안들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현재 해당 사안들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조치가 주목받았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박 대령이 관련자 16명에 대해 16일 자로 직무정지를 결정하고 분리 조치한 상태에서 헌법존중TF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채상병 사건’ 관련 폭로로 주목받은 박정훈 대령은 최근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지난 10월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넘버2)로 보직을 이동했으며, 연말 장성 인사에서 준장 진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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