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논란 종결… 李 대통령, 제대로 보여 줬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확장억제 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됐다. 한미 국방 당국은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제기돼 온 NCG 폐기 가능성이나 동맹 기조 변화 우려를 공식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한미 안보 협력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12일 “제5차 NCG 회의가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전쟁부 핵 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NCG 회의로, 향후 협의 방향과 체계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왔다.

특히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제6차 NCG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NCG 임무 계획과 주요 활동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NCG 폐기 가능성을 분명히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회의에서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퍼 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NCG 과업에 대한 그간의 진전 사항도 점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실장과 수퍼 차관보대행은 NCG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검토됐다”라고 밝혔다. 정보 공유 체계, 협의·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 연습과 시뮬레이션, 훈련 등 확장억제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방부는 “핵 억제 심화 교육, NCG 모의연습(TTS), CNI TTX 등 NCG 활동이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 발생 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공유됐다”라고 전했다. 이는 NCG가 단순한 협의 기구를 넘어 실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실질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대목이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NCG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같은 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과 함께 양 정상이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NCG는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출범한 협의체다.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과 운용 과정에 한국이 참여해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매년 두 차례씩 총 네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이재명 정부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NCG 존속 여부를 둘러싼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제5차 회의는 그러한 논란을 사실상 종결시키며 한미 안보 공조의 연속성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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