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옥살이 중 안타까운 비보…지지자들 ‘멘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위법하게 추진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고발이 이뤄지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협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됐다”라며 “당시 정책 결정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2차관, 이주호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총 5명이다. 의협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감사원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의사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5월 의협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이 전반적으로 결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 현장 혼란의 책임이 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란다”라며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당혹감과 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재임 당시 강하게 추진됐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감사 결과와 함께 형사 고발로 이어지자 정책의 정당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의대 증원 정책을 공공의료 강화 차원의 개혁 과제로 평가해 왔던 지지층 일부에서는 “정책 자체가 문제였던 것인지, 추진 과정이 문제였던 것인지 헷갈린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책의 취지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정치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고발장은 대검찰청에 접수됐으며 향후 수사 착수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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