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국회서 인질극…심각한 상황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처리 예정이던 민생 법안 전체에 대해 일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상 초유의 의회 폭거”이자 “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어제(9일)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전부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사실상 처리를 가로막았다”라며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킨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 이유는 분명하다. 개혁 입법이 두렵고 민생 회복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행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수석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에 대해 반대 논리도,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법안과 무관한 발언만 늘어놨다”라고 했다.

그는 “결국 국회의장에게 수차례 주의를 받고 마이크가 꺼진 뒤 정회가 선언됐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논평을 통해 “여야가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59개 법안에 ‘일괄 필리버스터’라는 정치 족쇄를 채운 건 국회 정상화를 방해하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국민을 외면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64건의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모든 일정이 꼬였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직후 법안과 무관한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여 분 만에 마이크를 차단했고 2시간 후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야당의 발언권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의제와 무관한 내용으로 국회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11~14일과 21~2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소집해 중점 법안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하루 1건씩만 통과시킬 수 있어 입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임시국회는 여야의 ‘전면전’ 속에서 민생 법안이 인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늪에 빠졌다”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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