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국민 다수가 의심한다 : 12·3 재판과 진상규명 제대로 안 되고 있다 61.8%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도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및 진상규명 과정에 대해 물은 결과 ‘부정평가’가 61.8%로 ‘긍정평가’(23.7%)보다 2.5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념성향별 등 모든 응답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56.6%로 긍정평가(18.3%)를 세 배 이상 앞섰다.

연령별 부정평가는 50대가 7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40대 65.1%, 60대 64.8%, 30대 64.1%, 18~29세 52.8%, 70세 이상 51.1% 등이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및 진상규명 과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61.0%로 긍정평가(12.0%)보다 다섯 배 이상 더 많았다. 보수층과 진보층의 부정평가 비율은 각각 69.1%, 66.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46명, 중도 418명, 진보 193명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53명 더 많았다. ‘잘 모름/밝힐 수 없음’은 147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물었더니 ‘필요하다’가 49.4%로 ‘필요하지 않다’(39.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5.7%였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필요하지 않다’가 80.4%로 조사됐다. 중도층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0.7%였다.

이번 조사는 KSOI가 8일과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