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고발” 민중기, 초강수에 휘청…심각한 상황

모빌리티TV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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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전면 고발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간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민 특검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 전원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전원 고발’이라는 초강수에 특검팀 내부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이 수사 대상에서 민주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대상”이라며 “수사관들까지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에는 수사 중 인지된 범죄도 수사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실제 수사 진행 상황에서도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중진 의원도 구속됐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조서도 남기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특검 본인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1억 원대 시세 차익을 챙긴 의혹으로 고발당한 상태”라며 스스로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특검의 수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의힘이 당사를 비운 시점을 노려 ‘빈집 털이’ 식 압수수색을 벌였고 총 3차례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색했다”라며 “당원 명부 관리 업체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반면, 민주당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통일교 인사가 민주당 정치인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해당 진술을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응이 단순한 정치적 반박이 아니라, 특검의 편파성과 법 위반 소지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생법안만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사법 파괴를 시도할 악법들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라며 “그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추천 절차를 마쳤다”라며 국회가 조속히 추천 절차에 돌입하길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해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라며 여당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국민의힘의 전면 고발 방침은 특검을 정면 겨냥한 정치적 압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여야 모두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특검의 수사 방향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국회와 사법기관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의 대응과 민주당의 향후 입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