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구속’ 이후 화두로 떠오른 유시민의 법원 비판 요지 ; 헌법 위 군림과 특수계급이란 자의식

국민들이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법원이 내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원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 62.5%, ‘구속영장 기각이 합당하다’ 3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5%로 조사됐다.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피의자에게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해제 표결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 여론이 이처럼 법원에 판단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법원개혁을 주장하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유 전 장관의 발언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나온 발언인 데다가 여론조사 결과가 법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오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전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의 법원과 판사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들이 특수 계급임을 인지하고 내세우고 있다”며 “민주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면 헌법에 없는 조항을 들어 배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장관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적 통제이자 최소한의 민주주의다”고 말했다.
 
이런 여론이 뒤받침된 덕분인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발언들이 최근 연달아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들은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다시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를 향한 준엄한 경고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재판지연과 영장기각 남발로 ‘내란을 심판하지 않고 사법개혁을 외면한다’는 의문만 키워놓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을 종식하고 사법개혁을 긑까지 완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해 누구도 시비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만들자”며 “이것이야말로 응원봉 혁명이 가리키는 아름다운 경쟁이자 확살한 연대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5일과 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