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李 정부 출범 6개월 차 성적표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열린 대통령실 성과 간담회를 두고 국민의힘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 외교, 사법, 안보 전반에 걸쳐 정부의 국정운영을 “아마추어식”이라 규정하며 민심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 3실장이 총출동해 민생경제, 외교·안보, 정치·제도 개혁 분야를 나열했지만, 정작 국민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을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의 연속”이라 표현하며 실질적인 성과보다 정치적 자기방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 민생 분야에 대해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高) 현상으로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은 물가와 집값, 환율 급등을 모두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기업적 입법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분야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 대변인은 “대법관 증원 추진, 4심제 도입,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은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런 흐름은 법치주의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치특검 추진, 내란 혐의 수사, 공무원 사찰 의혹 등 일련의 사안들을 언급하며 “국가 시스템 전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북한과 중국에 대해 굴종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전단 살포 금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의 조치가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략적 모호성에 갇혀 있다”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사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출범 초기부터 비선 실세설과 밀실행정 의혹이 이어졌고 지금은 각종 인사 난맥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대통령실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의회의 책무를 망각하고 대통령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 경쟁과 포퓰리즘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거짓과 위선은 일시적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화자찬을 멈추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번 비판은 단순한 반대 입장 표명을 넘어 향후 2026년 지방선거와 정국 주도권 싸움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강조한 성과들이 실제 민심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야당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정치적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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