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내란전담재판부법안 범여권 공동발의 제안 : ‘위헌성 지뢰’ 제거해 처벌 완수하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범여권 공동발의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위헌성 있는 요소를 제거해 12·3 비상계엄 관련 처벌에 실패가 없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읽힌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에서 “민주당 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며 “민주당이 기갑부대라면 조국혁신당은 위헌 논란이라는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실수없이 단죄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청산은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라며 “시비가 끼어들 틈이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위헌성으로 12·3 비상계엄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성 시비로 말미암아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현행법상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국민의힘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12·3 계엄을 옹호하고 재결집에 나서는 모습을 경계하기도 했다.

서 원내대표는 “적반하장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기각을 ‘증거없음’으로 비약하고 불구속 기소를 정치탄압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세력에게 단 한 줌의 빈틈도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왕진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해 누구도 시비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만들자”며 “이것이야말로 응원봉 혁명이 가리키는 아름다운 경쟁이자 확실한 연대”라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