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법학자가 ‘조진웅 은퇴’를 말리며 ‘생매장 시도’에 맞서라고 했다 ;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의 ‘주홍글씨’론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소년범 의혹’으로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을 감쌌다. 

이 게시물에는 12월7일 오후 2시 현재 2200여 개의 좋아요 및 하트 표시가 달렸다.

한 명예교수는 조진웅이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는 것이 소년사법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명예교수는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일”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을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명예교수는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과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며 조진웅 사례를 보도한 언론을 비판했다. 

한 명예교수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며 “그런 시도에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웅이 자신의 과거를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도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한 명예교수는 “누구나 이력서,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했다. 

조진웅은 과거 절도죄 등 여러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5일 디스패치의 보도로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조진웅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득세했다. 특히 조진웅이 그간 독립운동가, 정의로운 형사 등을 연기하면서 선하고 강직한 이미지를 쌓아왔고,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인 위치를 지켜왔다는 점에서 위선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한인섭 명예교수의 발언을 계기로, 연예인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드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인이 되기 전 행해진 잘못에 대해 언론이 실명을 들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정당한지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재련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으로 소년사건은 심리, 수사 중 보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라도 소년 시절 범행전력을 보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열 기자 / wangg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