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니까 도와주고 배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을 ‘국가생존전략’으로 재규정하며 ‘광역화’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 첨단산업의 현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지역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큰 장애 요인이다, 잘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런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두고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 전남·광주, 부산·울산·경남은 될 듯해도 안 되는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균형발전의 전략으로는 ‘거점’ 육성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의 구상처럼 지역에 성장 거점을 키워 그 발전이 퍼지도록 해야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이고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