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매각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 ; 1800억 원을 어디서 되찾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감정가와 비교해 1800억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경실련이 발표한 ‘국유재산 입찰매각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매각된 국유재산의 낙찰액 총합은 7308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액 총합은 9077억 원으로 실제 낙찰가가 감정가격보다 1768억 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뒤 국유재산이 무분별하게 헐값에 매각돼 왔다고 바라봤다.

경실련은 “공공을 위해 활용돼야 할 국유재산이 대량으로 헐값에 매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매각 활성화보다는 공공기관 사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 활용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장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