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억 내야”… 오세훈, 끝내 내려진 판결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변상금 421억 원 부과를 정당화했다.
서울시 ‘어쩌나’…패소 판결 확정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의 무상 사용 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421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서울시는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국가철도공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길은 어디?”… 12조 원 넘는 장부가액 기록한 국유재산 1위의 정체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 뉴스1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가치가 가장 높은 자산은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로, 장부가액은 12조 2218억 ... Read more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매각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 ; 1800억 원을 어디서 되찾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감정가와 비교해 1800억 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2일 경실련이 발표한 '국유재산 입찰매각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매각된 국유재산의 낙찰액 총합은 7308억 원으로 나타났다.한편 해당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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