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 의원이 “이재명 무죄 판결이 나오면 판사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파격적인 메시지가 등장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초선 의원인 김재섭 의원은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시도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사위에 보임된 이후 처음으로 출석한 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검사를 고소·고발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수단”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커진 대목은 김 의원이 내건 조건부 발언이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해당 판사를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누가 봐도 유죄인데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유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 같은 주장이 억지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지만, “법왜곡죄가 얼마나 위험한 개념인지 알리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대 특검 중 단 하나라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해당 특검도 즉시 고발하겠다”라며 법 적용의 정치적 위험성을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모든 사건의 판검사는 잠재적 고발 대상이 된다”라며 특정 사건의 결과가 아닌 ‘정치 세력의 만족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평가받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주장은 단순한 반대 의견을 넘어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의 역효과를 실증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전략적 반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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