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위기 - 트래픽뷰

#삼권분립-위기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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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백하면 李도 재판받아야” 진중권 ‘직설’에 정치권 뒤집혔다 2026.05.07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을 정면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고 나섰다. 특히 특검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려는 내용을 두고 직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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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무죄” 보수서 등장한 목소리…파장 확산 中 2025.12.01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 의원이 “이재명 무죄 판결이 나오면 판사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파격적인 메시지가 등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