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실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 자격이 박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5선 도전을 앞두고 큰 장애물이 생긴 셈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부탁을 받은 명씨가 2021년 1월22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공표 3차례, 비공표 7차례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를 상의했다고 판단했다.
사업가이자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측에 지급한 돈의 성격을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형식의 기부였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구도는 사업가인 김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에게 (비용 대납을 통해) 기부한 것이고 명씨는 그 일을 수행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없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검팀의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가 알려진 뒤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법과 양심을 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오로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 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 조각 꿰어맞췄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는 물론 즉각적 서울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입장문에서 “특검은 공소사실에 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적시했다”며 “특검의 기소 혐의가 사실이라면, 애당초 불법 여론조사로 시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오 시장은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라”며 “천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 오 시장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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