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석열 몰래 지시…”공개 발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병 특검 기소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지시 혐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직격하며 정면 반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몰래,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 것뿐”이라며 “공개적으로 범죄 저지르면 더 나쁘다”고 쏘아붙였다.

한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이명현 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범죄 혐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지시 혐의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둘의 차이는 윤 전 대통령은 ‘몰래’,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적으로 범죄 저지르면 더 나쁘다”라고 덧붙였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3명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한 전 대표는 26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공범 이화영을 위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자기 사익을 위해 수사 지휘를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이자 범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건 이재명을 위한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의 연장선”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 이후 나온 것으로, 당시 검찰은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하자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발했다. 

이후 검찰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하며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고,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있어 절차 진행이 어렵다”며 심리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밝혔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특검 기소와 관련해 특검의 행보에도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는 “이명현 특검이 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라면 아무 근거 없이 친정권 단체의 고발만으로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특검을 막기 위해 ‘특검출세방지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도 한 대표는 별도의 글을 통해 이명현 특검을 재차 겨냥했다. 그는 “오늘 종료한 이명현 해병 특검은,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출국금지’하고 ‘출국금지 연장’하고 ‘피의자’라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서 “그런데 오늘 수사 결과 발표와 질문답변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현 특검은 이재명 정권에 아첨하고 저에게 오물을 끼얹은 정치질을 설명해야 한다”며 “정치특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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