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한부 선고’…국힘 최대 위기 맞았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불체포특권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허물어졌다. 이로써 사실상 구속 기로에 서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하게 들고 일어났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총 180표 중 찬성 172표·반대 4표·기권 2표·무효 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 3일 내란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절차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추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외면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국회가 의결한 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특검팀으로 전달된 뒤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만, 예비 심사를 거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피할 수 없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 중 추 의원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 들어 현역 의원으로는 최초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 후 5일 만에 영장 심사가 열렸던 사례도 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역시 다음 주 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의 생존이 걸려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구속된 권 의원에 이어 추 의원의 구속이 확정되면 국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힘 내부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정당 해체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표결 직전 추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했는지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라며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에 일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수사가 정치적 의도로 기획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의원의 이 같은 반박에도 표결 결과는 큰 격차로 체포 동의에 무게가 실렸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석수가 이미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표결 참여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했다”라고 말하며 “본회의장은 인민재판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지도자를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뿐”이라며 영장 기각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집요한 내란 몰이로 국회 원칙이 허물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을 모독하고 대법관 탄핵을 언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까지 거론하며 “총칼만 들어야 내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의 바람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탄압’ 프레임을 이용해 정국 반전을 노려볼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빠졌지만 여야가 합의한 7개 민생법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또한 하지 않기로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합의된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전통시장 육성법·농자재 지원법·국민연금법·부패재산 몰수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이 이날 우선 처리 대상이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합의 법안인 만큼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기로 지도부가 결정했고, (해당 결정에) 의원들도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수사와 재판 절차를 향한 첫 단계이지만 정치권은 이미 격한 공방에 돌입했다. 내란 특검의 판단, 국회의 표결, 야당의 반발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향후 영장 심사 결과가 정치권 전반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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