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관은 앞으로 김어준이 임명하게 될 거란 게 국민의힘 예측이다, 멀리서 김어준의 웃음소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비판하면서 방송인 김어준씨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사법개혁안 핵심인 외부인사 중심 사법행정위원회를 두고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의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법행정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비법관 9명, 법관 4명을 둔다. 법관 위원  4명은 대법원장이 1명, 전국법원장회의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명을 추천한다. 

비법관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법무부 장관 등이 공직에서 물러난 지 2년이 지난 비법관 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주장은 비법관 위원이 사법행정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점을 친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고 연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극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시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법관’이라는 것은 ‘판사’가 아닐 뿐 사법행정위원회의 비법관 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는 변협으로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의 사법행정위원회 구상을 두고 “법관이 아닐 뿐 상당수는 법조인으로 구성된다. 대한변협이 추천하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그정도 안전장치는 마련돼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민주당의 여러 움직임을 두고 ‘김어준씨’를 거론한 바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초선의원 72명 등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하자 “김어준표 입법독재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씨가 지난 9월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에 항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향해 “퇴사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을 때에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상왕 정치’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씨가 민주당 지지층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씨의 생각을 곧바로 민주당 움직임과 연관짓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김씨를 더욱 키워주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김어준씨는 보수 언론의 비판이나 공격적인 보도가 오히려 자신의 방송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며 “땡큐”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김대철 기자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