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두 번째 석방”…심상찮은 상황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치권이 다시 한번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강한 어조로 사법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의 편향된 재판 운영과 특검 수사 방해를 지적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이미 사법부 구성원들과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특별판사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 전반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은 법사위에서도 이미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어젠다”라며 “지도부의 경우도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그 이후에 본격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내에서는 재판 지연 우려 등을 고려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이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최종 열쇠”라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근절, 윤리감사관 제도 개혁, 비리 법관 실질 징계 등 후속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그는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이 외에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사장 고발에 불만을 표한 데에 대해 “사전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상임위 판단을 지도부가 모두 통제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자유 결정에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전시행정에 골몰하고 있다”라며 자격을 문제 삼았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불참 논란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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