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의 ‘숨은 공신’ 공개…정성호 ‘극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20년 넘는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오랜 기간 맡아온 김준우 변호사가 주목받고 있다. 김 변호사의 배우자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4,0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지켜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승소 소식이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의미가 있다”라고 적으며 기쁨을 전했다.

김 의원은 “남편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가 정부를 대리해 10년도 더 전부터 중재 사건과 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보여온 헌신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인생 사건으로 여기며 노력해 온 만큼 가족으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관계자들과 소송 수행 변호인들에게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고에 박수를 보내달라”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김 의원 게시물에 “훌륭하신 부군입니다. 감사의 말씀 전해 주세요”라는 댓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과 김 변호사는 법률가 부부로 각각 서울대 법학과와 외교학과 출신이며,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32기·34기를 각각 수료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2012년 11월부터 이어져 온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은 종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역시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통해 최선을 다해 왔다”라며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에게 감사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승소는 재정 부담 최소화와 주권 확인이라는 두 측면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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