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비규환’ 사태”…李 정부 최악의 전망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8일 현 정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정치적 대응을 두고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 전체가 굉장한 혼란 속에 빠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 실체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신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장들이 평검사로 좌천되는 조치가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론 동향을 보겠지만, 전보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라며 “이 정부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정부”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공직사회를 정치로 갈라놓는 일이 될 것이다.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치 중립인데 공직사회를 민주당 편, 국민의힘 편으로 갈라서 인사를 단행하면 공직사회에서 영이 서고 일이 돌아가겠는가”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직사회 안에 ‘친위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공무원들을 솎아 내고 정부에 100% 정치적으로 동의하는 공무원들만 남겨두려는 것인데 그러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이야기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에 대해서는 “반발이나 울분의 표현이거나, 자괴감의 표현으로 본다”라며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10개월이 대한민국 사법권을 무력화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경고했다.

검찰 인사 논란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 대해서도 “이념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성향이 발견되는 공무원들을 색출해 쫓아내겠다는 것인데 정치 보복이자 숙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문명국가에서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뒤져 인사에 반영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각종 악재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 대해선 “지금은 답답해 보이지만, 조금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반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사와 공직사회 운영, 정치권 대응이 국내 정치와 사법 시스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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