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참패 후 잠잠하던 권영국…대놓고 李에 반기 들었다

정의당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부 비판 의견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특히 권영국 대표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최근 정부 대응이 ‘침묵 강요’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와 직무감찰, 징계 조치까지 검토 중인 상황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를 사실상 징계로 간주될 수 있는 인사 조치라고 비판했다. 법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과 평검사 두 계급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검사장 직위에서 평검사로 전보되는 것은 ‘강등’으로 인식된다는 것이 정의당의 시각이다.

또한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차례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점을 들어 수사지휘권 행사와 무관하더라도 항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결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정의당은 과거 윤석열 정부가 비판 목소리를 억압한 방식과 현재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유사하다고도 지적했다. 권 대표는 “선택적 항명이라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내부 비판 의견을 이유로 강등성 인사를 하거나 입막음식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은 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은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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