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특검 밀어냈다… 긴급 지시

모빌리티TV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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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할 일 같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책임 규명과 인사 조치를 정부가 직접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내란 청산’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 같다”고 동의했다.

특히 “내란은 특검을 통해 수사로 형사 처벌하는 건데 내란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행정책임 물을 사안도, 인사 문책이나 인사 조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서 “현재 내란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공직사회 내부 갈등이 국정 추진 동력을 약화하고 있다”며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위원들이 동의하면 총리실이 세부 추진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TF는 비상계엄 등 내란 사태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직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육해공군 중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합참의장을 포함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중장 이하 군 수뇌부 교체에 착수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내 인사 쇄신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