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터기 쓴 법조계, 결국 ‘폭발’…들고 일어났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방침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결정에 현직 검사장 25명이 “이해할 수 없다”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감찰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퇴 요구에 동참한 검사장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승진한 인사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친윤 항명’은 정치권의 프레임 씌우기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검사장 25명 중 16명의 검사장이 지난 7월 인사에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흠 의정부지검장·이응철 춘천지검장·서정민 대전지검장·김향연 청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유도윤 울산지검장·문현철 창원지검장·신대경 전주지검장·정수진 제주지검장 등이 대표적이다. 대검찰청 내에서 노 대행을 보좌하는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김형석 마약 및 조직범죄부장·차범준 공판송무부장·최영아 과학수사부장 역시 이번 정부에서 승진한 인물이다.

사퇴 요구 명단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다가 현 정권 초기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사들도 포함됐다. 이만흠 의정부지검장은 2020년 대검 형사2과장과 2021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됐다.

서정민 대전지검장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 출신이지만 윤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23년 법무연수원으로 옮긴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승진했으나 윤석열 정부 초기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검사장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창진 부산지검장은 과거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인물로, 이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돼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 결정을 주도했던 박현철 광주지검장과 당시 서울고검 형사부장이었던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이번 집단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친윤 대 반윤’의 단순 대립으로 몰아가는 정치권의 태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 받지 못했던 인사들까지 사퇴 요구에 동참한 것은 단순한 정파적 반발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고위 간부는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특수통 검사들은 이미 대부분 검찰을 떠났다”라며 “항소 포기 결정의 본질은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의 문제이지 정치적 진영 대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단 반발이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속에서 향후 인사와 수사 방향에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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