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 尹, 25억 돈방석…영치금으로만 ‘대박’ 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100일 만에 약 6억 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100일 만에 6억 5,725만 원을 받았다”라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금도 없는 연봉 25억 원으로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며 면세 혜택까지 주는 셈”이라며 “이 정도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서울구치소로 하여금 영치금 내역을 제출받아, 누가 뇌물을 준 것인지 수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수감된 지난 7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6억 5,725만 8,189원을 영치금으로 수령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지난 9월 16일 수감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 1,660만 원을 받았으며, 김건희 여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2,249만 5,113원을 영치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영치금은 수용자 개인 계좌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며, 보관 한도 역시 4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반복 충전이 가능해 실질적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사실상 비과세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영치금 수령 방식은 기부금품법이나 정치자금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청 등록이 필요하며, 정치자금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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