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윤석열 ‘무효’ 결정… 우려 폭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공기업 민영화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강화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국유재산 매각 정책을 사실상 무효로 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 자산 매각 전면 보류를 지시했다”며 “꼭 필요한 것은 총리 재가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가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여론에 배치되도록 집행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민주당) 당대표를 할 당시에도 공기업 민영화를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 했지만 추진되지 못했다”며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문제는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거나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2022년부터 5년간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 매각’ 계획을 사실상 원점 무효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자산 매각과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절차와 여론 수렴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자산 매각 중단에 따른 재정 운용 차질과 공기업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되, 필요한 조치는 총리 재가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 기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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